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추심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제3채무자는 승계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종전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염려가 있고, 또한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절차에서 변경된 집행채권자의 특정을 위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심명령이 있은 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함(제161조의2)

4.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38호                             2020. 12. 28. 공포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

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7712